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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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 판결]
2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참조), 위 각 대주가...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대법원 200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 판결]
3	... 것인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참조), 위 각 대주가... 의미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4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41647 판결]
4	...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
5	보관금반환등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6739 판결]
5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
6	대여금등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34654 판결]
6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의 판단 방법
7	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2007. 4. 24. 선고 2005나112187 판결]
7	...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2001. 8. 1. 제1심 공동피고 1... 않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8	보증채무금등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21354 판결]
8	[1]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9	지급보증금등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29839 판결]
9	[1]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10	예금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10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1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
12	매매대금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12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
13	주식매각대금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13	[1]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에 대한 장외거래에 대한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과 사이에 통상의 매매계좌설정계약 이외에 별도의 매매위탁약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4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14	[1] 어음의 보증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어음의 발행인)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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