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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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
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2	... 하다(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3	[1] 누군가를 상대로 단순히 ‘종북’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표현행위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4	... 운영자이다. 이 사건 사이트는 2001년에 개설되었는데, 2012. 12.경을... 점(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5	...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지 및 이를 그대로 수긍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6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6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7	[1]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
8	부당이득금·대여금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판결]
8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9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10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
11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2017나50483]
11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12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
13	무변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2. 2016가단104495]
13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4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15. 11. 17. 2015가단303421]
14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15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5. 3. 25. 2013나11872]
15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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