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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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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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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 판결]
1	... 마쳐졌다. 2) 원고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2015나2053085]
2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3	[1]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4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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