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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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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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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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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1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
2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2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
3	유익비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3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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