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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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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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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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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1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
2	대여금 [부산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 판결]
2	... 및 그 중 15,861,900원에 대하여 2001.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69다1741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3	전부금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3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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