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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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1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
2	손해배상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2	[1]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3	...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잠수함에 관하여 이 사건...
4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4	...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나)...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⑵ 위...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5	...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잠수함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6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6	...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2)...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2) 판단 수급인이...
7	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2017가합533414]
7	원고와 참가인들이 각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총 금액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
8	유족급여등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8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
9	손해배상(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9	....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1. 9. 28. 남양건설, 피고...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피고...
10	구상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10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
11	구상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11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12	구상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4008 판결]
12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
13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13	...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14	손해배상(기)·임가공료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4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원단가공 도급계약에 있어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15	전부금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5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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