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
2	배당이의의 소 [고양지원 2018. 3. 29. 2017가단12359]
2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바, 배당요구한 범위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
3	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2016가단5030800]
3	당해세에 대하여 법정기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비추어 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배당 종기일 까지 교부청구를...
4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4	... 1992. 3.경 동 대학을 졸업한 후 2001. 11. 27. 「공소외 52 회사」를...-99), 668833.doc(23-100), 8833661.doc(23-101), 70702.doc(23-102), 70730.doc(23-103), 863863...
5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 [광주지방법원 2007. 12. 12. 2007나5409]
5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6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7. 1. 9. 2006가단96630]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7	배당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 항소]
7	[1]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
8	배당이의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8	[1]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경락기일 ...
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9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