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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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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1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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