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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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인도)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2. 8. 18. 선고 2021나52123 판결]
1	...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독점유는...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2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559502 판결]
3	...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위 제척기간의 제한은 물건의 반환청구에는 물론이고...
4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4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
5	유치권방해금지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3230 판결]
5	...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등 참조),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6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 판결]
6	...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7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7	...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대법원 2005. 7. 14....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8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9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8. 3. 13. 2007두25053]
9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 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10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7. 10. 19. 2006누2961]
10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11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이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소극)
12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창원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확정]
12	[1]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2] 가처분...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3. 8. 13.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 항소]
13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귀책사유 없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로...
14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
14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
15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15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의 의미 [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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