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 확정]
1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
2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10. 15. 선고 2020나10223 판결]
2	...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가...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3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8가합10237 판결]
3	... 별도로 배상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선박의 대체선박을 구하는데 수리기간 상당의...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4	... 그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6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4,...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5	...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 판단 (1) 갑 제6호증, 갑 제28호증의 1...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 상고]
6	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
7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7928 판결 : 항소]
7	[1] 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 [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8	[1]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아 높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은 경우, 민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승수의무를...
9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 항소]
9	[1]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34263 판결]
10	....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11	상표사용금지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0나53078 판결]
11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12	구상금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12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3...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13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전부 파손된 경우, 영업손실 상당의 휴업손해가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키던 ...
14	양수금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14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