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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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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
1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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