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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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4295 판결]
1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규약 역시 공유자의...
2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판결]
2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
3	관리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3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
4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32290]
4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5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2012누3608]
5	건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을 받은 점,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
6	건물 취득 후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2. 1. 12. 2011구합3504]
6	건물 취득 후 건물 관리위원회에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므로 연체관리비의 지...
7	사용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7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점포관리자의 ...
8	용역비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8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9	사용료 [대구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
9	... 이 사건 각 점포 중 2475호는 2001. 7.분부터, 2477호는 2001. 6..., 3604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0	관리비등 [부산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13667 판결]
10	... 위 법 제18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다만, 집합건물법 제18조의...
11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6. 29. 2004다3598 원고일부승소]
11	...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과된 관리비가...
12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1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
1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13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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