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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	...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2881 판결]
2	[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3	구상금·공사대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 판결]
3	...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 판결]
4	... 수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3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5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5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
6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 [수원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합9304 판결 : 항소]
6	[1] ‘백세주’는 술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약주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신선 백세주’라는 상표와 ‘주식회사 백세주’라는 상호는 ‘...
7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7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3...
8	공사대금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8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2] 계속적 거래...
9	공사대금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9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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