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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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다203412 판결]
1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항소]
2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
3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55020 판결]
3	[1] 법령 개정 시에 종전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이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4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판결]
4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
5	집행에관한이의 [대구지방법원 2025. 4. 24. 자 2024라10826 결정]
5	... 성형롤러(116)와, 성형롤러(116)에 권취되는 유리 섬유...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참조)....
6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58657 판결]
6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7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7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순차 변경되었다. 소외 6 회사는 2001. 12. 19. 착공신고를 하였고,...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8	...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등... 114(선정자 112의 가족), 선정자 116(선정자 115의 가족), 선정자...
9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4허26 판결]
9	....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1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등 참조)...
1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2023구단62970 처분청 패소]
10	...] 경주시 건천읍 ○○○ 산29-3 임야 116,32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11	... 건천읍 ◇◇리 (지번 2 생략) 임야 116,32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12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2024나2015849]
12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
1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13	... 순번12021. 7. 24.총괄위원장 진행11622021. 8. 13.제3회 분과위원장 간담회... 확보하고(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14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
15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3. 12. 2021다224408]
15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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