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5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1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2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2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두56346 판결]
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
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두47144 판결]
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
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5	... 1239. 추가증거기록 1권 13491면)이라는...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독...
7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7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
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독...
9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9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
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대구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 확정]
10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1	... 광고 대행사 지급 내역(순번 1239), 15-16년 유지광고 캠페인 심사 단계별...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2	... 아니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다시 상신하였다(Ⅰ책 순번 1237~1239, Ⅴ책 순번 288). ⑦ 공소외 81은...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13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14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1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15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