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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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
2	건물철거등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2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2]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찰...
3	약정금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3	...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1. 4. 16. 원고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2 생략) 답 628㎡, (주소 3 생략) 답 2902㎡, (주소 4 생략) 답 4344㎡, (주소 5...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부착명령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4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면소판결) 및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5	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9. 1. 20. 2008구합30533]
5	사찰은 개인을 떠나 독자적인 사찰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등록처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6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
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7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8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
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9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
10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10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
11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부산고등법원 2002. 7. 31. 선고 2002나762 판결 : 확정]
11	[1]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이 무효확인을 구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직...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
12	[1] 선거일 이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
13	직권면직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13	... 제2902호)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1. 7. 31.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신분을 유지케하는 방안’의 두가지 면직기준을 두고...
14	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14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2]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
1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2902]
15	...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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