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	...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25~3026쪽). (2)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등 참조).다)...
2	배임수재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2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권 /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및 녹취서(1책 순번 3020, 3022, 3023, 3025, 3026), 각 판결문(1책 순번 3035, 3199, 3200,...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4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514 판결]
5	...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6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3. 7. 25. 2012고합1436,2013고합3,186,209,234,257(각병합)]
6	세금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될 때, 이와 같은 세액 경정이 이루어진 것은 봉사료를 포함한 인거비 등 비용 인정 계좌 등을 통한 실제 거래내역의 재산정 등을 통하...
7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울산지방법원 2011. 6. 1. 2010구합3026]
7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8	...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과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9	계약금등반환 [청주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 판결 : 항소]
9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약정 및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을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10	...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01. 7. 25.경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99도577 판결,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그런데 이 사건...
1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11	[1]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고합707 판결]
12	... 같이 주장한다. 가. 검찰이 2001. 7.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2) 기록에...
13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 판결 : 항소]
13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2312 판결]
14	[1] 구 품질경영촉진법상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이 그 인증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범위 내의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2...
15	간통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15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