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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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331 판결]
1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
2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2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교수(敎授)의 자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제한의 한계 /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3	무고교사·무고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3	[1]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 항소]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5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5	[1]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
6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2013누3106]
6	(1심 판결 인용)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7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2]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甲...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8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
9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산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2. 7. 20. 2012누219]
9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채권액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액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
10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
10	...,3106,5901,720영업이익(-)188(-)512(-)324?◆ 2006년...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0. 8. 18....
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24569 판결]
11	... 매출액8,3106,5901,720 영업이익(-)188(-)512(-)324 ◆ 2006년...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2000. 8. 18....
12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 [대구지방법원 2011. 12. 21. 2011구합3106]
12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13	사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고단1978 판결]
13	...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14	[1]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5	..., 거래처원장(1997쪽), 입금증(2001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명의 공소외 43..., 영수증, 자금대여약정서(3076~3106쪽), 거래내역조회(3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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