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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는 말을 들었다(1책 순번 3202, 3206).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3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4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2] 앞선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광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5	...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상습범과 관련된 앞서 본 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소된 내용이 기본 구성요건의 범행에...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광주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고단2297 판결]
6	...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상습범과 관련된 앞서 본 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소된 내용이 기본 구성요건의 범행에...
7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7	[1] ‘상습범’의 의미와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의 죄수 관계(=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 및...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2 판결]
8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9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10	... 보면,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에 밝힌...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할...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
11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285 판결]
12	... 공소사실 기재 전과에 더하여 2001. 5. 15. 이 법원에서... 것이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13	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13	...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2005. 5. 26....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3206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든...
14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8. 4. 25. 2007누3206]
14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15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7. 7. 26. 2006구합3767]
15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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