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1422 판결]
1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타인을...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2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3	...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66 판결 등 참조). ⑶ 따라서... 72019-08-1512:11:44공소외 1900:3212:12:16전화3공소외 72019-08-1513:02...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41159 판결]
4	... 50기약 5기평균요율 수준0.3212%1.06%누적손해율153.1%62.8%(2017년... 상황⑴ 특약재보험 계약 현황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2734, 2738, 2739, 2910, 2965, 2970, 3207, 3210, 3212, 3213, 3241), 공소외 3 등에 대한 제1심...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6	.... 1.경 ○○○○당이 창당되었는데, 2001. 12. 21. ‘▥▥뉴스’에...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한편으로 헌법이...
7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 판결]
7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각 기재에 의하면, 통일연대는 2001년경 결성된 이후 2007년경까지...
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8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3] 대학교...
9	무고·횡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9	[1] 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탁자가 ...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 판결]
10	...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충족되는 것인바(위 2004도3212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1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노4048 판결]
11	...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대법원..., 대법원 2004. 8. 30.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12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2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의 상실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13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3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
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 확정]
14	[1]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고 그 절차의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
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노1503 판결]
15	... 없고(대법원 2004. 10. 1. 선고 2004도321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자통협)’ 공동의장, 2001. 3. 15.경 ‘2001년 민족통일...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