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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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실 /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
2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2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3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148 판결]
3	...,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2006. 12. 7. 선고 2005도67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4	...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2쪽). 이와 같은 피고인 3의 진술은...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등 참조).다) 판단 (1)...
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5	...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6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6	...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292쪽), ㉣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8. 4....
7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7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714 판결]
8	... 2008. 2. 13. 선고 2006고정329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2 주식회사의 원료 독점수입권은 2001년 3월경 이미 상실되었으며...
9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 확정]
9	[1] 먼저 제기된 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행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추...
10	사기·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10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
11	업무상과실치사 [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
11	... 대전지방법원 2002. 7. 19. 선고 2001고단3296 판결【주 문】피고인의...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및 대법원 1999. 12. 10. 선고...
12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12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
13	손해배상(산)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 상고]
13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14	손해배상(산)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 상고]
14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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