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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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1	[1]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2	...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3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
4	공직 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4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
5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2. 2010구합3447]
5	토지가 양도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
6	공직 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6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1. 6.경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7	.... 10. 선고 2004도1164,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증거기록 3447~3451쪽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8	상표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8	［1］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그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제3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
9	상표법위반·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47 판결]
9	... 및 “wonderland")에 관한 권리자로 등록을 마쳤고 이후 2001. 9. 18.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 전부가 원더랜드 앞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10	정정(특)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3447 판결]
10	... 수 있는 것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특허심판원 2001당1017호)을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보정되기 전의 최초 출원대로의...
11	강도상해·준강도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11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죄수(=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일죄)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3447]
12	...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1681]
13	... 다음 2006. 8. 2. 이 법원에 2006구합 3447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8602]
14	...,2014누3015,2심-대법원,2015두34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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