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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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판결]
1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
2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2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2]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3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4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판결]
4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
5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5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
6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6	[1]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
7	사용료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66862 판결]
7	....그리하여 소외 5는 이 사건 토지(2001. 8. 8. 위 용현동 (지번 3...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8	....1.~1999.12.31.2000.1.1.~2000.12.31.2001.1.1.~2001.12.31.2002.1.1.~2002.12.31.2003.1.1.~2003...-77,102,331-195,514,468-146,437,781-222,393,4291,734,831,467Ⅸ.특별이익0552,46303,618...
9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9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10	..., 2004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4291면 이하), 2005년 허위 전표, 입금표..., 현대자동차 비자금 조성내역(2001년) 1부(4586면), 현대자동차 비자금...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11	[1] 장외시장에서 증권투자 경험이 있는 매도인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매수인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증권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결과 매수인이 손실을 본 경우, ...
1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2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
13	거부청구등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
13	... 대전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1구4291 판결【변론종결】2005. 10. 20.... 청구취지주위적 청구: 피고가 2001.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14	소유권말소등기 [울산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상고]
14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
1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15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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