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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1	검사가 공판기일에서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밝히는 이른바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 검사의 서면 구...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2	...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무리가 없을 것이다.삭제 2-37p.5225.18사태가 수습된 뒤, 특히 ‘민주화’...
3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2. 12. 7. 2012구합33898]
3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4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4	[1]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5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
6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6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7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과 같은 사유로 ...
8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8	[1]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
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00구5257]
9	...,2008누5225,2심【주문】1. 원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2. 6. 다시 납부기한을 2001. 2. 28.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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