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1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2	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2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
3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2013누6130]
3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4	[1] 의료행위의 의미 [2]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부항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5	사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5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6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7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의...
8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8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
9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9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의 의미 [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