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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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1	...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나)...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판결]
2	...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503, 6758쪽)에도 공소외 6 회사가...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3	...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503, 6758면)에도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는 1998. 12. 31.부터 2001. 12. 29.까지 10회에 걸쳐...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4	... 흡수되므로(대법원 2002. 3. 15. 2001도970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만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7권 6503, 6505쪽). 공소외 7은 검찰 제2회,...
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5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3] 대학교...
6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 판결]
6	...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077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의 기재 및 이...
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12. 20. 선고 2001구20581 판결 : 항소]
7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8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 확정]
8	[1] 비상장주식의 적정거래가액 평가방법 및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
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9	[1] 세관공무원이 수입업자의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
1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10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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