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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1	...,824686응축수301751,37010.3577.7침출수2001,3209,2501051,5338.1 [비고] 1. 음폐수....4892,943,0005㈜면강2016년8월609.6876,319,0006[처리업체] 9월599.9975,106...
2	사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2	[1]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
3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3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2] 다른 업체들이 甲 회사 제품과 기능이 ...
4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4	[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
5	상표법위반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5	[1]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 및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의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6	[1]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 [2]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등...
7	사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7	실제 사기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의 조치
8	손해배상(기)·보증채무금 [대구지방법원 2002. 4. 16. 선고 99가합21947 판결 : 항소기각, 확정]
8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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