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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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1. 2017가단237806]
1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2	...: 억 원, 억 단위 미만 버림)1,6451,8551,7121,2551,129순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3. 6. 13....
3	약정금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3	...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8나7121), 상고심(대법원 2009다15183)을 거쳐...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 이...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4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5	[1]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것의 의미 [2]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업무상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6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5059 판결]
6	... 경우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이에 관한 경찰 내부의 구체적 절차 규정인...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7	[1]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8	...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의...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9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4075 판결]
10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1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11	[1]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
1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12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1995. 1. 7.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13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2]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1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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