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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3나25786 판결]
1	... 도급계약에 따른 제1회 기성금 816,849,000원을 지급하였다.5) 결국 원고는... 수 없다(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은,...
2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10. 2023나10346]
2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92(2023.11.30.)]
3	직권으로 취소된 결정·고지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
4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2022누23043]
4	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
5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 8. 10. 선고 2022노82 판결]
5	..., 18~25줄 848쪽 마지막 줄~849쪽 2줄 849쪽 10~16줄 850쪽 5~9줄 852쪽 6~8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16...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6	...,210,16084,478,400200784,682,490,053228,849,46036,531,4903원고 3 회사20042,367,634,8871,138... 위법하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한편...
7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2022구합66767]
7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8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1구합72995]
8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됨이 타당하며, 대여금...
9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합58301]
9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
10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52299]
10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11	...,044억 원20161,790억 원20172,111억 원20171,849억 원20182,178억 원20181,907억 원20192... 의하면 원고는 운영개시일인 2001. 1. 1.부터 2030. 12. 31.까지 30년 동안...
12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 판결]
12	...,1254,824686응축수301751,37010.3577.7침출수2001,3209,2501051,5338.1 [비고] 1. 음폐수... 초과 약품 구입비용 110,849,606원) × 50%, 원 단위 미만 절삭]에...
13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86118]
13	상증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14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2020나2043839]
14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
15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18구합68919]
15	주식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그 환입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공의 손금 및 익금을 산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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