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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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1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누13954 판결]
3	...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참조). ③ 구 법인세법 제67조...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4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4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 [2]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5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6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판결]
6	... 사람이다.위 △△고시원은 2001. 1.경부터 운영되어 시설이...,0007,524,355소외 530,392,5207,847,2908,872,11012,320,000?38,350,76310,064,000107,846...
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2호기 기계장치의 시운전비는 63,872,068,153원(= 79,344,184,041원 × 0.805)으로...
8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8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
9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들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전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수입으로서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24. 7. 3. 2023구합71262]
9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수익사업 회계로 전환된 유형자산 처분수입 산정 시 손비로 인정되는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11	...,780,972,89619,780,972,8903,161,654,120합계?22,872,514,8203,679,969,300사. 소외 9 회사의... 위법하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한편...
1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12	... 위 정산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872,725,125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대법원...
13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2021구합53740]
13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14	실제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3. 4. 27. 2021가합60682]
14	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15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1. 9. 9. 2018구합24430]
15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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