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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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5776 판결]
1	.... 7. 1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2	.... 1. 1.~2009. 12. 31.(2년)〃41999. 3. 10.~2001. 3. 9.(2년)책임연구원(을)112010. 1. 1...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시효가...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3	...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참가인 2에 대한...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8813 판결]
4	...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5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2] 징계권자가 ...
6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6	...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7	...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8	해고등무효확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8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9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9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10	파면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 항소]
10	[1]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12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2) 징계처분이...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1630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13	[1]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
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14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2]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객실노동조합 설립...
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15	.... 16.【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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