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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매배분금지급 [대구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 상고]
1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2	공매배분금지급 [대구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 상고]
2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3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12. 22. 2017누5585 처분청승소]
3	...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4	...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참조).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5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
6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6	...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자 등이...
7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7	... 결정,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4대강...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2006. 3. 16....
8	집행정지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8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 [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
9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9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10	설계비등 [부산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 확정]
10	[1] 재건축조합의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상의 비용정산약정이 그 체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11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6. 9. 27. 2006구합1441]
11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
1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 확정]
12	［1］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구 청소년보호법 제2...
13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13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
14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14	[1]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관...
15	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15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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