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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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1	...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2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46]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3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53]
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4	적립금이관의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60325 판결]
4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 [2]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
5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2016두30569 처분청패소]
5	...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그러나 과세관청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2016두30552 처분청패소]
6	...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7	...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이...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8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8	... 배출규제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구...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9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9	[1] 법원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
10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 항소]
10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
11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 항소]
11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
12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 판결]
12	... 내역, 목적사업 등이 모두 피고 1 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판단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결정...
13	수용재결취소등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13	...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하는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 지정...
14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14	[1]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인영 부분 등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
15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15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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