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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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1	... 같이 비공원시설(86,900㎡)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앞서 본...
2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7구합57424]
2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3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합2378]
3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4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6. 2015두47928 처분청승소]
4	... 포함된다고 보면 적용시한을 두고 있는 지특법 제38조 제2항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참조).그런데...
5	기한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2012구단11334]
5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
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6	...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 제45조의2...
7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7	...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참조).그러므로...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가 이...
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 항소]
8	[1]행정청의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이 교통영향평가 ...
9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9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10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10	... 145,959㎡ 일대를 최적지로 선정하여 2001. 11.경부터 2002. 2.경까지 위...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참조). 한편 구...
11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11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
12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12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
13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13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종교단체가 납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과 같은 부...
14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한 원고들의 판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5. 2. 25. 2004두12469 처분청 승소]
14	...국세【주문】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한다(대법원2003. 9. 23.선고2001두10936판결).원심은,법인세법...
15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15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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