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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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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11076]
1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판결]
2	...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3	관세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3	...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운영절차에...
4	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 상고]
4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
5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5	... 합병하고 나머지 기업은 모두 부동산과 함께 매각한다’, ‘ 소외 1... 창원지방법원 2001가합6176호, 2004가합3758호)을...
6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6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7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당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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