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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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2024구단60506 처분청 승소]
1	...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 제2호), 사단법인...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2) 피고가...
2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2023구단51772 처분청 승소]
2	...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3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2020구합23935]
3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
4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4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부가 2001. 6. 14. 한 각 출생신고는 구...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5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359]
5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
6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366]
6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
7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5. 2016구합12066]
7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8	... 3 생략)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뿐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66 판결 등 참조). ⑶ 따라서...
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9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2) 피고...
10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10	...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11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11	... 재직하였다.피고인 6은 2001. 2.경 ♧♧♧♧원을 30기로 수료한 후...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46 판결]
12	... 결정하였다. 최저가낙찰제는 2001. 1.부터 추정가격 1,000억 원...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④ 피고는 이...
13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5. 9. 2015누13336]
13	담당공무원의 임야를 세액상당액으로 분할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설령 분할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1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14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371 판결]
15	...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한다(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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