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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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뿐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66 판결 등 참조). ⑶ 따라서... 투자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2	... 후원회 통장도 피고인 3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후원회 관련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등 참조).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언론 매체 22 생략) 기사 ’두꺼비 하우징 재개발 대안 될까?',...,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54, 1955, 2001, 2030, 2055), 각 안보교육자료집...
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4	... 재직하였다.피고인 6은 2001. 2.경 ♧♧♧♧원을 30기로 수료한 후...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6	살인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660 판결]
6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다).... 예년보다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아청소년과...
7	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7	....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중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아청소년과의 2차...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7명은 모두 2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
8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창원지방법원 2011. 7. 7. 2010구합2850]
8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
9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0. 6. 18. 2009구합47279]
9	세무대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세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납세자가 다시 과세관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는 정황으로 보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고지서...
10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2008나29078]
10	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
1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7노780 판결]
11	... 대한 의견의 피력이다. ○ ‘2001년 겨울 진보의련 회원연수교육’...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은 모두 위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서 위...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2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
1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 : 확정]
13	[1]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취소처분(영업소의 폐쇄명령의 경우도 같음)의 성질(＝대물적 처분) 및 일정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위 영업장소를 인수한...
1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14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909]
15	...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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