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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8구합14573]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면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3	... 피고인 2가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4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확정]
4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진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 이후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5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
6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6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7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7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8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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