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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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
2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판결 : 상고]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계약이 무효라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3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판결 : 상고]
3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계약이 무효라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4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2. 11. 23. 2012누1946 처분청승소]
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비로소 법원의 해석이...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2001. 5. 2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원고로...
5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2011누34636]
5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
6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6	..., 위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2001. 9. 5. 벌금 300만 원, 2007. 7. 27. 벌금 7... 제출함에 있어 129억 원의 주금 모두가 일반투자자에 의하여...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7	[1]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8. 10. 29. 2006구합2956 원고패]
8	... 나산리 10번지외 472필지(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라... 승인하였다.(6)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3.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9	[1]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무효) [2]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에 기한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사...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 상고]
10	[1] 교통사고에 있어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 범의의 인정 여부(적극) [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1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 [광주고등법원 2006. 10. 19. 2006두865]
1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것은 아님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12	... 모두 취하하였다. (5) 이어서 2001. 7. 28.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3. 1. 30...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돌이켜 이 사건에서...
1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13	[1]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2]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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