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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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33961]
1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2	...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령이...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49570]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
4	시설부담금청구의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4	[1]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원이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법자가 헌법불...
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5	...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이 근무한 기간은...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등 참조)...
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6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
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7	... 86누6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하는 경과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3. 11. 14. 2011구합3228]
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
9	임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9	... 취업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아닌 점(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10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10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
11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11	[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
12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1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 비급...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13	[1]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구 법령) [2]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
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1. 11. 16. 2001누3228 원고패]
14	...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 패소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로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500]
15	...,2021누76608,2심-대법원,2022두528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령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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