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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43128]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2	...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3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2019구합55952]
3	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890]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5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0684]
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6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8구합54310]
6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7	경고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7	[1]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20구합53143]
8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9	경고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9	...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행해진 이 사건 지적사항은 모두 부당한 것이고, 이 사건 지적사항을...
10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18구합53713]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
1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50421]
11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
12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5408]
12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
13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6. 25. 2019구합69613]
1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14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2018누78185]
14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15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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