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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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	... 있지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8. 자 2000무45 결정, 대법원 2010...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판결]
2	...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2) 우선 형의...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3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
5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5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6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사업자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없어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2013구합29056]
6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사업자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7	...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8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가 경업...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9	[1]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0	...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5,100만 원, 2000년 122억 1,800만 원, 2001년 146억 6,290만 원, 2002년 159억...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11	... 신설운행하되, 피고가 위 두 노선의 운송원가(1일 대당 426...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참조). (2) 그런데, 관계...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12	...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1992. 7. 10. 선고 91누9107...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등 참조).(2) 그리고...
13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13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
14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1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
1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15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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