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1. 2023구단5422]
1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2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2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
3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3	[1] 지식경제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3조 제4항이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및 ...
4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 확정]
4	육군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임용 전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로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6년 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사관으로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5	... 거래내용 관련 문건 1부(4818면), 2001. 6. 27.자 본텍 유상중자 관련... 회사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하기로 한 다음 2001. 12. 28. 청산...
6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6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7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7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
8	유족급여및장의비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577]
8	... 끝으로 부당이득금은모두 징수되었다.라.원고 는 이 사건 충당...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등 참조).나.앞서 든 증거,...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