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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	.... 6. 27.자 기준 1,050,000,000원에서 2001. 12. 29.자 기준 8,042,900,000원으로 약 6... 참조), 공소외 45와 공소외 50도 모두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의...
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2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중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인지 여...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4075 판결]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4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6111 판결]
5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비로소 위헌결정과 관련된 주장을 시작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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