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은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2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2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3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아니라 다른 후임병들에게 모두 한 행동이었고 피고인만을...
4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4	... 2008. 7. 17.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5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6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6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7	[1]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
8	...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등 참조), 위... 선고 2003두7767 판결,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9	[1]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
10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11	[1]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주문 기...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12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1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13	[1]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
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 항소]
14	[1] 소외 4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
15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15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