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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 판결]
1	... 토지는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두 ○○군 ○○읍 소재 토지를.... 6. 30.1977. 12. 24.1992. 8. 6.2001. 8. 25.2009. 12. 8.2013. 3. 7.△리 217-1 대 1...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2	...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가.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3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3	[1]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나 문화체육관광부령...
4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4	.... 17.자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등 참조).이러한...
5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5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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