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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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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1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거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2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광주고등법원 2012. 1. 26. 선고 2010누1063 판결]
2	... 관련된 사례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등)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3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5921 판결]
3	...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4	관리처분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구합6071 판결]
4	...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인가처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5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5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
6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6	[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7	병역법위반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860 판결]
7	[1] 구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자가 해당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의사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86조 ...
8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8	[1] 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9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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