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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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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3008,20016,500티캐스트허브16이채널좌동1,6003,6005...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나) 구체적 판단...
2	전부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 항소]
3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36]
4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민중소송·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
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5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丙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오다가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
6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6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
7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7	[1]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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