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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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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2020구합54 처분청 승소]
1	...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2. 12. 10.선고2001두4566판결).한편,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2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2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공개거부처분의 ...
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3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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