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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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	... 경우는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나) 지원행위의 성립...
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2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3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3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아니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청구서 및 지출내역서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7129 판결]
6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7	... 한 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대법원 2009. 9. 10. 선고... 1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 후원한 것이고, 공소외 1...
8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8	...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참조). 3) 원심의 판단... 더욱 어렵다. ㉠ 피고인 2가 두 차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불륜에...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판결]
9	.... ② 피고인 3이 지급한 후원금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대법원 2009. 9. 10. 선고...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10	...,585주를 매입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1. 4. 24.경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9... 합계 60억여 원으로 2005. 7.경 위 두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
1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1	[1]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2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제2조 제...
1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13	...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모두 ‘피고’라 한다)에게...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현실적으로 근로를...
14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14	[1]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 항소]
15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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